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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회귀보다 '방역패스 확대' 가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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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회귀는 부담
방역패스 확대 소식에 소상공인 강력 반발... 정부, 결론 못내려
서울 등 수도권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
방역전문가들 비상계획 필요성 주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민관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초강수 대신 현 상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촛점을 맞췄다. 이는 옛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방역지표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해 본 뒤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대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타격이 우려되는 소상공인단체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업계, 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 모두발언에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대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내달 13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적용도 현재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며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할 경우 긴급평가를 통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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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고령층·취약시설 보호가 최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엄중하지만 확산 원인을 파악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능성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지, 사적모임 활성화에 따른 유행인지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비상계획’은 정의가 잘못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반장은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1~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한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상계획의 4가지 정책 방향은 △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제한 강화) △ 전체유행 규모 확산이 우세하면 사적모임 제한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 행사 규모·시간 제한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 의료체계 확충을 의미한다.

손 반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층의 돌파감염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우선 조치는 추가접종의 신속한 완료다. 이외에도 전체 유행규모 및 위중증 환자 감소를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의견을 취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역전문가들은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확대보다 체육관 등을 임시 전담치료시설로 만들어 병상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비상계획 없이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상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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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3.9%…“추가 확보 어려워”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다로 나오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1135개 가운데 812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1.5%다. 특히 서울의 경우 345개 병상 중 295개를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이 85.5%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82.7%(271개 중 224개 사용), 81.0%(79개 중 64개 사용)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83.9%)은 포화상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 것”이라며 “중환자실은 이전에 내린 행정명령 이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병상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환자실을 관리할 의료진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만 주력하다 보면 다른 의료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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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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