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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3低 시대…'아직도 배고픈'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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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끝났다.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동을 건 한은은 커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속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뛰는 물가와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 기조 속, 기준금리까지 1%대에 진입하면서 저물가·저환율·저금리의 '3저(低)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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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인상(연 0.5%→0.75%) 이후 3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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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3월과 5월) 연 1.25%에서 0.5%로 인하했다. 그중 한번(지난해 3월)은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 컷’이었다.

때문에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금리 수준(연 1.25%)은 회복하지 못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픈' 상태인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며 “위기 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 수준은 경기가 개선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힌 이유다.

사실 시장의 관심은 기정 사실화했던 이날의 금리 인상이 아닌 추가 인상의 시간표였다. 대선(3월 9일)과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은이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치 일정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이 좌우될 것이란 뉘앙스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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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높아진 물가 상승률 전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명분도 많다. 무엇보다 들썩이는 물가가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해당 수치를 높여 잡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더 올린 것이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5%에서 2%로 0.5%포인트 높였다.

이처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보복 소비 등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거세졌지만 기존의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내년도에는 연간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근거였던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도 여전하다. 이 총재는 "내년의 성장·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최근에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는다면 완화의 정도는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시간표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한국보다 심각하다”며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여유는 있지만, 미국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지가 (통화정책의)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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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3저 시대'가 막을 내리며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게 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가 오르며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 대출자 1인당 이자 부담은 지난해 평균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커진다.

지난 3분기 기준 가계 빚이 1844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미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린 만큼, 실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Fed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속도를 높이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기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는 상태에서 환율까지 오를 경우(원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자비용 부담이 더 크게 확대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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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한은이 내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린 뒤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1.25~1.75% 등으로 엇갈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설명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지고 폭도 커질 것"이라며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한다는 건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좋은 근거가 되겠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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