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후보 지원 유세장에 ‘일당 5만원’ 청중 동원” 의혹 제기

[경향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익단체 측이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17일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구니미쓰 아야노 자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했는데 ‘이바라키현 운수 정책연구회’(연구회)가 연설을 들으러 온 회원에게 1인당 5000엔(약 5만1000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회는 기시다 연설 나흘 전에 3개 지부에 팩스를 보내 ‘참가자 1인당 일당 5000엔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알렸고 실제로 유세장에 온 회원들에게 일당을 줬다. 연구회 전무이사는 현장에 온 21명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는 회원들의 시간을 뺏는 일이므로 “뭔가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무이사는 일당 지급이 “관례화됐다”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다녀간 다음 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원 유세장에서도 연설을 들으러 온 4명이 5000엔씩을 받았다. 구니미쓰 선거 사무소는 일당 지급은 “모르는 일”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매체들은 일당 지급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 선거운동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선거 운동에 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 전문가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대학원 강사는 “후보자나 선거 진영이 연구회에 일당 지급을 의뢰했다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만약 선거 운동 진영과 상관없이 스스로 한 일이라면 위법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진영의 관여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그간 돈 문제가 반복된 자민당의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던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법무부 장관)은 부인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올여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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