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지원"

김점기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김점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 여건은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들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0년 9.99％까지 증가했으며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통합유동부채 비율 등 재정건전성도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당장 갚아야 할 채무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지방채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진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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