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제도화 한 첫 정부"…청와대가 밝힌 4가지 특징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박수현 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청년 심장이 고동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민영, 래퍼 한해와 기념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18일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 2021.9.17/뉴스1

청와대가 14일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을 돌아보면서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4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며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을 짚어보는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먼저 이번 글을 게재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어느덧 24번째 이야기지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고백으로 글을 시작한다"며 "고민의 이유는 이번 이야기의 주제를 '청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면 청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정리해야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출발점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2039년 청년들에게 전하는 선물을 받고 있다. 2020.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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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네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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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에 네가지 특징을 강조했다. 그는 "첫번째로, 청년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2020년2월)과 시행령(2020년8월)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을 실천할 조직적 기반으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2020년9월)시켰고, 청년정책추진단(2019년7월)과 BH 청년비서관(2020년9월),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책임관 등의 하부조직도 설치했다"며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실'로 승격됐고, 국가 주요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간의 청년정책이 청년고용 문제에 집중해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정책 비전과 방향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분야별 중점과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5개년(2021~2025년) 기본계획(2020년 12월)'을 수립해 미래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두번째로,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2021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 308개를 도입 시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청년정책은 185개에 달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예산도 32개 부처 23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1258개의 사업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청년정책이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됐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박 수석은 "세번째로, 체감도와 효과성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왔다"며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네번째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됨에 대응해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특별대책(2021년8월)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내년부터 청년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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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정책과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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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전달했다.

"등록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지원 부분도 반값등록금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위 분위까지 확대하여 조금씩이라도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2021년8월14일, 2022년도 예산안 중간보고 지시사항)

"정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루아침에는 아니더라도 여성위원 비중 확대를 작심하고 하듯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2019년12월,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사항)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만큼, 청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주역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조와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기조는 참여와 주도입니다. 취약한 청년 지원 중심이 아니라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마련해주기 바랍니다"(2020년12월18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 지시사항)

"기존 국 단위 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실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정책 주요 분야의 주무부처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12월18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 지시사항)

박 수석은 특히 "문 대통령도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자신의 청년시절의 고민과 경험을 회상한 적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청와대 전 직원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선물한 적이 있고, 올해 초에는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을 역시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청년정책 감수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청년들이 뛰어나다는 확신과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갖고 있다"며 "청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청년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책임감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념 하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청년정책이 지속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 이유이고,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포함해 보편의 청년을 포괄하는 청년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 이유다"며 "청년들을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재정투입을 망설이지 않은 이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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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이 징검다리가 돼 다음정부에서 더 발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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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자칫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이랬고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진심에서 이 글을 기록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년시절도 고달팠음을 털어놨다. 박 수석은 "소위 '586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다.'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힘내라는 당연한 덕담으로 여기면서 나름 시대의 절망을 딛고 새 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한다면 힘을 내라는 격려가 아니라 청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차이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수많은 견해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청년기는 힘들었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환경이 더욱 심화되어 공정한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생각과 분석이 종합적이지도 못하고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쩌면 후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의 크기'를 키워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변명일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우리 세대처럼 미래로의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후세 청년의 심장이 우리가 그랬듯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의 청년의 삶에도 '오늘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란 어느 수필가의 말처럼 인생에 행복감을 더해줄 약간의 낭만과 여유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년의 심장이 고동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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