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3不 정책’ 폐기 시사… 종전선언도 공개 반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3불(不)정책’ 유지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대북 억제력 강화와 동시에 판문점에 상시 회견장을 두고 남·북·미 3자 상시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안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부정)에 대해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정부의 그냥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경선 TV토론회 과정에서는 ‘3불 정책’ 폐기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명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협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고 말고가 아니다”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후보는 미국의 전술핵 도입과 핵공유 방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핵으로부터의 방어,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라며 "‘3축 체계’라는 새 방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감시정찰자산인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감시정찰자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군사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되고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언제든 함께 갈 수 있다”며 “판문점이든 워싱턴이든 남·북·미의 상시적인 3자 회담 장소를 두고 상시회담을 해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남·북·미 협상,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남북 인도적 교류 아래에서 북한 자체를 변화시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특정 국가와 외교 관계가 국내정치에 활용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한다”며 “양국 이익에 따라 실용주의적인 방향을 잡겠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해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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