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담됐나…與.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방안 철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 안을 철회했다. 다만 1인당 20만원~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와 회의 관련 협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기금소위원회에 전 국민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5조 90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한 이해식 의원은 증액 요구 없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상위 88% 지급)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준 돈도 국세로 보전하는1조 9000억 원의 증액 요구도 철회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의원의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에 ‘신중검토’, 지자체에 국비 보전에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사실상 모두 반대한 셈이다. 이 의원은 반대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증액 요구안은 1인 당 25만 원(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과 1인 당 20만 원(백혜련 의원) 등 두 가지가 남게 됐다. 행안위 소위는 이 같은 증액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데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다”며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입전망 실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냐. 더 걷히는게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다”며 종부세는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역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져온 604조원 예산 내에서 불요불급 빼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게 1차적 목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