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업체 "글로벌 경쟁 위해 세제지원·자율등급제 시급"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OTT 업체들이 균형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11일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협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OTT지원 근거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OTT 업체는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받아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OTT는 방송, 영화, 콘텐츠제작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OTT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마련했지만 1년 6개월동안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와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와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해 해외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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