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화해하려는 한국 정부, 북한 인권단체 운영 어렵게 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트워치 아시아부국장

북한 평양의 식료품 가게인 '경흥종합상점' 종업원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진열대를 소독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한국 내 대(對)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맞서는 국내 조직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독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부에 도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려는 단체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11일 보도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 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평화적 공공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며 “이는 한국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버트슨 부국장의 강경 발언은 앞서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노체인’이 미국으로 거점을 옮긴 것과 관련이 있다. 정광일 전 노체인 대표는 지난 4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또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라고도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