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접수 증가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 하루평균 2.4건(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인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를 했으며, 그 가운데 지난달 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전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한 피의자 A씨(40대)는 잠정조치 4호가 결정돼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다.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 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해진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경찰관서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