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기반 개발이익공유 검토…불로소득환수 실질화"(종합)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에 대한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에 대해 "이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배정해 줬던 것이 현대화된 것"이라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활성화 문제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또 "청년이 희망을 잃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이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적으로 충족을 했느냐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다"면서 "송영길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더 역량을 피력해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 정당이 돼가는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민주개혁 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등 법령 위반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는 애초부터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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