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정부 “맞춤형 효과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정국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들 비전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회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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