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망’ 아집 넷플릭스, 언제까지 버틸까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지난 4일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가진 미디어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SK브로드밴드 만나자. 얘기하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지 의문스럽다” (SK브로드밴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망사용료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의 수차례 협상 요구에도,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던 넷플릭스 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 국회, 대통령까지 나서 망 무임승차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협상 의지에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모든 인터넷사업자(ISP)와 협력하기 원하고 SK브로드밴드도 포함된다”며 “SK브로드밴드와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고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SK브로드밴드 측과 한 자리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입장을 돌연을 바꾼 것이다.

이에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아닌 넷플릭스다”고 반박했다.

이어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픈 커넥트’를 통해 네트워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사실상 망 이용료 지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픈 커넥트’는 미리 저장해둔 콘텐츠를 통신사망에 연결하는 것이다. 즉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자체 전송해 통신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에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을 잘 따라갈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망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여, 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전 세계에 망이용료를 강제한 법은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관련법이 입법되면 존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이 입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된다면(관련법이 입법된다면)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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