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민간업자 큰 이익, 박근혜정부 정책 후퇴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소수 민간개발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 데 대해 "2014년 있던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후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오랜만에 한말씀 하며 '왜 박근혜 정부탓이냐'고 발끈했는데 다시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시말해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고, 개발이익부담금 50%에서 20%로 낮춘 시기가 2014년"이라며 "황 전 총리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충정 가지는 것 이해하지만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박근헤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이런 사태 가져왔다는 건 팩트"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개발부담금 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며 "1989년 개발이익환수법 제정 당시 50%였지만 1998년 IMF 위기 맞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부담률을 25%로 낮춘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에 경제위기도 아닌데 그 25%를 20%로 추가로 낮추고 거기에 감면을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서는 "4인방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이제 검찰은 불법 취득한 돈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위원인 소병철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비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특검 타령으로 검찰수사 방해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수사 협조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지적하는 데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들며 "직무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 거친 공공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과오 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정책 결정 자체마저 잘못됐다고 뒤집는 건 정책 결정과 집행의 구분을 무시하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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