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로 간 넷플릭스 "입법때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 고려해달라"

국회를 방문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사진)이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입법 과정에서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를 방문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사진)이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입법 과정에서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을 내방해 김영식 의원과 면담을 갖고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망사용료는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망 사용대가 관련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것도 부사장 측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이 3일 면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필드 부사장은 전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영식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만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