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00병상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확인”···정부 예타면제 거듭 요청

[경향신문]
울산시는 3일 가칭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울산시는 이날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일때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22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용역에서 울산의료원을 400병상 정도로 건립할 경우에는 편익값이 0.929로 나타나 타당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울산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 2880억여원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이뤄진 사례도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울산시관계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항목에서 시민의 편의성보다 경제성에 더 비중을 두는 편이어서 이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신청서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냈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지난 7월 공공의료원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후보지로 북구 창평동 일원 4만여㎡를 선정했다. 울산시는 연면적 5만5300여㎡ 규모의 의료원을 건립해 내과·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 22개 진료과목에 50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의료원설립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22만2251명의 서명을 받았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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