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언급한 '망 무임승차'…넷플릭스 부사장 방한해 설명한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방한

방통위 이어 국회·정부 주요 관계자 면담 일정 조율 중]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내한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넷플릭스 제공) (C) 뉴스1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정부 및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여와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도 논란이 된 '망 사용료'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는 취지로 가필드 부사장의 정부 및 국회 면담을 요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원욱·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해 (국회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은 최근 국내에서 특히 논란이 된 콘텐츠 지식재산권(IP)과 망 이용대가 등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전세계 흥행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국내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고 있지 않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면서 더욱 화두가 됐다.

넷플릭스는 국내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선 사실상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운영하며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똑같이 자체 CDN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디즈니+와 애플TV 등은 CDN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고 있다.

국내 OTT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고 수익 독식 비판이 거세지자, 넷플릭스 임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통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는 미지수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넥스트(NEXT) 오징어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 자체적 기술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충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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