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사업, 외국인 지분 49% 넘어도 가능해져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G 특화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처럼 특정 지역 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의 5G 네트워크로, 기업 스마트팩토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구분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겨도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이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