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국무총리·행안부 장관에 지역현안 지원 당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0.29 srbaek@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와 전 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차 울산을 찾았다.

송 시장은 김 총리에게는 ▲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 ▲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 신설 ▲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적용 ▲ 울산의료원 설립 ▲ 2022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등 5건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운문댐 물 공급을 통한 울산 식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송 시장은 이 사업을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등을 당부했다.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 신설'은 내년 출범을 앞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0.7%)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적용'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법인세율을 수도권보다 5∼10%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 활성화, 본사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역 인구 증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지역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위한 것이다.

시는 최근 500개 병상, 22개 진료과목 규모의 의료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는 운영비를 국가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임금 상승, 경기종목 수 증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2005년부터 매년 정액(전국체전 35억원, 장애인체전 13억원)을 지원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안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울산=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29 srbaek@yna.co.kr

송 시장은 이날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내국세 규모가 63조3천6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한 만큼 내년도 울산시 보통교부세를 증액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4천397억원으로 과거보다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재정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보다 보통교부세가 적은 수준이다.

송 시장은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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