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더 늘린다…외국인력 입국 제한 폐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 대책이 내달 발표된다. 국내 업계가 처한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제한은 폐지된다. 방역을 완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위드(with) 코로나’ 경제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울산시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행계획에 포함된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개선 △고용지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별 영업상 손실에 비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11월에는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행 업종 등에 대해 업종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저리자금 공급, 매출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소비 활력 회복 방안에는 소비쿠폰·소비행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에 맞춰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크리스마스 마켓(12월18~26일) 등 소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 인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포함해 전체 인력 송출국에 대한 입국 허용도 추진, ‘입국 제한’ 폐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차질로 국내 제조업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105만개(2022년 정부안), 돌봄서비스 확대, 청년취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활용기간도 확대(90일→150일)해 급증하는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일상회복 아젠다를 논의할 계획이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을 통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