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들 검찰에 송치

군 육상 야간경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입찰 때 국산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넘긴 혐의를 받는다.

군은 지난해 전국 해안에 총 215대의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계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이 '짝퉁 국산 카메라'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납품한 '짝퉁 장비'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장비는 규격 기준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작동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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