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증권업·증시엔 부정적”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대출 총량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 대출 위주로 진행된 점은 증시, 증권업에 부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7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이후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전세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갭투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최근 고위험 갭투자의 핵심 대상인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없애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다시 푼 데다 고위험 갭투자를 주도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을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 국면에 들어서자 여야간 경쟁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4.29 대책의 후속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DSR 도입을 6개월로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 등 가계부채 위험의 온상으로 지적된 비주택담보대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 점이다.

서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는 은행업종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은행이 과잉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대출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2030세대가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된 점은 증시 및 증권업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