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료 수년째 미납" 국내 OTT 고소... 넷플릭스 제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고소
넷플릭스는 지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은 국내 일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 왓챠, 카카오페이지, 티빙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웨이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뒤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