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네이버 이해진 “역차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를 고민해왔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CP가 국내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계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께서 힘 써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통신사들에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협상력 우위를 앞세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내게 되는 '역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뒤늦게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데 입법에 찬성하느냐'는 김 부의장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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