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첫 수사...53명 적발

정부가 처음으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등 5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저작물을 불법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10곳을 수사해 운영자 12명과 '시드 파일', 즉 불법공유정보파일을 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직접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60만 원에 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여 개의 토렌트 사이트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 10곳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서버 소재지 11곳, 호스팅과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업로드된 불법 시드파일은 238만 건, 다운로드는 7억 천500만 회에 이르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령대별 가입회원 비율은 20대가 47.7%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는 각각 24.3%와 15.5%를 차지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는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는데다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 2011년 526만 개에서 지난해 745만 개로 41.7%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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