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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서 與 '尹 범죄연루' 野 '대장동 부실수사' 공세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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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정당 판결" vs "김오수, 대장동 수사 회피해야"
답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답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정성조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후보의 약점이 될 사안을 쟁점으로 들춰내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는 등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님이 총장이라 성남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지만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경찰의 비난은 정황상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유동규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 CCTV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판결을 놓고 "정치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표적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방해' 등과 윤 전 총장 장모·부인 관련 의혹이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뼈아픈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전임 총장이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이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 생각 있지만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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