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한계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완화된 거리두기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뉴스1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비해 식당,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또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과 크게 낮아진 코로나19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약 858조원 규모다. 전년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부터 일일 1000명대를 넘었으나 현재까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02%에 불과한 상황. 이는 사망률이 제일 높던 기간(2020년 12월~2021년 2월)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국내 독감 치사율 0.1%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 최근 세계 각국도 '위드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옴부즈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 및 인원제한 8명으로 확대 △매출감소에 따른 대출이자 면제,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감면 같은 보상방안 신속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치명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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