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에 모든 것 집중되는 일극체제 극복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했다"며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 자유 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오늘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돼 더욱 뜻깊다.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히 자치 분권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 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다"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방 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 일괄 부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2단계를 연속 추진해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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