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초광역협력 종합 지원대책이 함께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jjaeck9@yna.co.kr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향후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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