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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통화 미루는 기시다…한일관계 개선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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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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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통화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냉랭한 현재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 태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째인 14일까지 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임자였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취임 당시 8일만에 한일 정상통화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해도 늦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 4일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이날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조율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선 15일쯤 전화통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때 한일 정상은 스가 총리 취임(2020년 9월16일) 8일 만인 9월24일에 첫 통화를 가졌다. 당시 취임 나흘만에 정상통화를 시작했던 스가 총리는 호주·미국·독일·유럽연합·영국·한국·중국 순으로 통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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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북한 등의 도전에 대비한 역내 안보 협력을 확인했다. 2021.10.05.


기시다 총리는 취임 하루 뒤인 지난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연쇄 통화를 시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이상 8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3일) 등 6명의 정상과 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면 7번째 정상통화에 해당한다. 전임 스가 총리 때 6번째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보수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1순위 그룹'이 아닌 2순위 그룹으로 밀렸다고 평가한다.

통화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 자국내 정치 상황과 스가 내각 때부터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냉랭함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 태도로 자국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 대표 질문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속히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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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2021.10.13.


외교가에선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번 국정감사때 한 발언을 일본이 불편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원인이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일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현재 정상통화 일정을 조율 중으로 오늘이나 내일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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