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되게 하라"

금융위 전세대출 중단 방지 입장에
文 "일선 은행지점 등서 차질없이 공급"
미성년자 거액 상속 채무에도
"빚 대물림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말씀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총량 관리 과정에서 금융권의 대출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세심하게 하위층 실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준비 과정에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세대출 외에도 입주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공급을 주문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의 예외 사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