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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대장동 수사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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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여부·유동규·곽상도 아들 금품거래 성격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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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 가운데 법정에서는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에 나선 검찰 수사도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공모" vs "개입 여부 불분명"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163억원+α(알파)'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추산했다.

사업 초반 예상 분양가(평당 1천400만원)로 계산하면 예상 수익이 3천595억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뛰어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은 5천903억원이 됐다. 검찰은 그 차액인 2천308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1주)만큼인 1천163억원을 손해액으로 잡았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더해 공사에 입힌 손해가 수천억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공사 측에 발생한 배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씨 측은 "사업 초반에 예상한 고정 이익을 성남시측이 다 확보했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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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유동규에 700억 뇌물 약속·곽상도에 50억" vs "약속 없었다·뇌물 아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당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동의 없이는 저런 약정을 할 수 없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4억 원을 준 적은 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준 적은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았다.

그러나 김씨 측은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산업재해를 당한 데 대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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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증거인멸 우려 크다" vs "녹취록도 제시 안 해"…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자금 추적을 통해 나타난 정황을 토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 변호사를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이미 압수수색으로 주요 증거를 다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핵심 증거로 내세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제시한 적이 없으며, 다음 조사 때 이를 들려주겠다고 하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거나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은 점, 유씨가 앞서 구속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배임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곽상도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영장에 적시하지 못하는 등 이유를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혐의가 방대하고 관련자 간 금전 거래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김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빨라도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0시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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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김씨 측 입장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 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 뛰고 서둘러 청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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