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부동산·주식 가격 떨어뜨릴 수”…보험硏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따라 투기 현상이 줄어들고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례 없는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안정성은 높아졌으나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금융불균형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주요 자산 가격은 모두 급등해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급증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10%를 기록하고 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수준의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 충격이 있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금융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응해 저축성 및 투자성 보험의 수요, 자산운용 및 자본관리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출 제약에 의해 저축보험·변액보험 해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며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 대출의 경우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때”라고 했다. 이어 “금리 상승에 의해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는 자본성 증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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