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속도 빨라진다…일상회복위 출범 첫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체계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터라 조만간 위원회가 마련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1주일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전환 전제조건으로 전 국민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거론됐는데, 연거푸 계속된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10월 셋째주 유행 상황 역시 위드 코로나로의 추진 시기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제민생·교육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분야에서 방안 모색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담아 일상회복 관련 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이달 중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계와 시간, 백신패스 등 체계 전환 시 필요할 굵직한 현안을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Δ보건복지부 Δ기획재정부 Δ행정안전부 Δ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인이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Δ경제민생 Δ교육문화 Δ자치안전 Δ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가동된다. 이날 첫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3일 낮 12시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에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주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전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까지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할 '백신 패스' 등 새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정부는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강조할 계획이다.

김 총리 설명대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꾸고, 국민 일상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다.

확진자 억제에 힘을 쏟기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위중증에 이르지 않도록 방역·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고강도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체계 전환의 기본 조건으로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 등 전국민 70%의 예방접종 완료를 내세웠다. 또한 접종률 뿐 아니라 확산세와 중증화율, 치명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열린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비대위는 Δ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Δ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Δ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5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백신 패스' 도입여부 주목

정부는 그동안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했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접종완료자를 포함했다. 오는 15일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백신 인센티브 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15일, 결정에 대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일상회복 단계를 어떻게 나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상회복 전환으로 준비할지 논의한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복잡해 혼란을 겪는 국민 입장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할지, 확진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체계 전반의 전환 여부를 따져야 해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일상회복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현재 정부는 접종자 중심의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접종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활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온 상황인데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고, 접종 의무화하려는 조처"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으로 "10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도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일이 지난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김 총리 발언을 뜯어보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위드 코로나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주(10월 3~9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961.4명으로 직전 주(9월 26일~10월 2일) 2489명에 비해 527.6명(21.2%)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한 13일 0시 기준 인구대비 접종 완료율은 60.8%, 18세 이상은 70.7%에 달한다. 앞으로 500만명이 접종을 마치면 정부 목표가 이뤄진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도입 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계절적으로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방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도입에 앞서 확산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바이러스가 능력에 따라 퍼지기 때문에 3000명은 물론, 최대 1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 그렇다고,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 사회가 감당할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고 준비된 만큼 추진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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