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조승래 “메타버스 관련 업계, 다양한 진흥정책이 가장 필요”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정책은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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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가상융합기술 진흥제도 수립의 방향성 도출 등을 위해 진행됐다.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가상융합(XR+α) 분야 104개 기업이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가 창업·벤처(50%) 및 중소기업(46%)이었으며, 사업기간은 7년 미만이 61%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지원정책은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이었다.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사업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81.8%), '안전성 검증,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실증사업 지원'(77.9%), '가상융합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지원'(77.0%) 순이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새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 '임시기준'도 포함됐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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