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기형 의원 "DLF 사태 조직적 부당행위, 징계 못한다면 비상식적"

[파이낸셜뉴스] 정무위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