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약자·소수자 전향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른 첫 현직 판사로,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전임자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며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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