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수요자들 전세대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달라"

핵심요약

참모 회의에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향' 보고받은 자리에서 실수요자 보호 지시
전세값 급격히 상승하고 대출 규제 죄여오면서 실수요자들 어려움 겪는 점 고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의 대출 부분은 신경써야 한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민들 대출 연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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