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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대장동 사건 검·경서 수사 중…정부가 더 보탤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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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액 보상은 어려울 것…대형업소엔 상한선 둬야"



김부겸 국무총리 2021.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2021.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검찰도 경찰도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보다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상금 상한액 설정 대상을 '대형 유흥업소'에 한정하며 "대상 업소가 천여개 미만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약 2만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다"며 "약 4만명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을 내년 예산과 금년 추경까지 해서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식약처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백신패스에 대해 김 총리는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에게 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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