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 쏟아진 넷플릭스…“화천대유식 계약” “작년 한국 매출 77% 본사 이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드라마 ‘D.P.’와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외 흥행을 이끄는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춰 세금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작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처럼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 21억7725만원만 부담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 지사 간 비공개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처럼 세금을 크게 줄였다는 게 양 의원의 전언이다. 실제로 넷플릭스 한국 지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의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넷플릭스 인터내셔날(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돼 있다. 그 결과 작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 지사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은 각각 61.1%, 81.1%로 20%포인트 차이가 났고,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에 비해 한국은 2.1%에 그쳤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 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이용 대가와 관련, 국내 기업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불복해 반소를 제기하는 행태를 지적한 발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부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톱10 TV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공개 대상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휩쓴 덕분에 기업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주가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약 72만원)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 출시일인 지난달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 시총이 무려 113억 달러(13.3조원) 증가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한국 콘텐츠의 큰 흥행에도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에게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 준 것은 고맙지만 넷플릭스 계약은 대장동 화천대유와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한 초과수익은 배우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게 당연한데, 넷플릭스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을 거론하면서 “이 작품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며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고 따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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