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SLBM 주목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제51보병사단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다음 날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략무기 시험발사 다음 날 아침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SLBM 발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차분했지만 말씀 속에는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이라며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지난달 15일 자랑스러운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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