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대가 지급 의무 법으로…임혜숙 “법 마련에 적극 동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사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국내 망 트래픽 발생량의 80%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외 CP도 통신사에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망 관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인터넷은 양쪽에 트래픽을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짜여진 구조인데 현재처럼 일부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는 없다”면서 “망 이용료와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고, 관련 법안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