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회적대화 시작

기사내용 요약

경사노위, 연구회 발족…자영업 실태 파악해 대안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간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사·정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노·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시작으로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현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제도권 편입이 필수적이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0.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

연구회는 국내·외 자영업자 실태와 고용 안전망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회 좌장을 맡았으며, 노사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자영업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도 함께한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 안전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며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