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언제든 통과" 野 "사실상 물 건너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고, 연말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관련 내용 전반을 다루기로 하면서 9월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인만큼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에 의미를 담았다.

30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비록 가짜뉴스 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29일) 처리하진 못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 시즌1이 열린 것"이라며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 언론개혁 완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체위, 과방위, 법사위 등 세 상임위를 포함해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언론중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으로,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는데 일부 협조하겠지만 특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통화에서 "법안심사권이 없는 특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특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수차례 걸친 회의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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