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상정 대신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 택했다

민주당, 최고위 논의 끝에 언론중재법 상정 않기로
국민의힘에 '언론개혁법' 관련 특위 구성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민주당은 대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대변인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과 신문법 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관련된 법안들을 묶어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패키지로 논의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야당 또한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 다룰 안건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하면 (야당에서도) 특위 구성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특위도 시한을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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