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공전 거듭 징벌적 손배제 막판까지 충돌

27일 상정 앞두고 입장차 못좁혀
강행이냐 순연이냐 기로에
정부는 與 강행처리 방침 부담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언론중재법 협의에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1차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도 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대안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10여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언론인협회 성명 등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내외 우려에 마이동풍한다면 협의체는 결렬될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탄압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그동안 충분한 법안 논의시간을 갖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야가 서로 법안 숙의시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법안을 생산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 간에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은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 측에서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