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미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핵심이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달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 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쪽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제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가 없다. 다만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가 지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의 백신 공여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백신 물량에) 충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중 베트남에 1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백신을 공급할 여유가 생긴 이유에 대해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를 하는데 혹시 어느 한 백신에서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두었다”며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백신의 여유 물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다음 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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