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출범 후 불법도박 10조원 증가… 단속은 반토막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의 오프라인 불법 도박 규모가 2015년 비해 10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불법 도박장 단속 및 검거 건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박 현장.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4년마다 시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2015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81조 5474억원이었다. 2015년은 4년 전에 비해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5.6% 감소했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사행성게임장이나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부터 매년 오프라인 불법 도박 수사·검거 실적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만388건이던 검거 건수는 2020년에는 37.4% 하락한 6497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도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이었다. 경찰청 측은 이같은 수사 건수 감소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불법 도박장이 다시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연상된다”면서 “불법 도박은 가정과 국가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는 즉각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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