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국회에 언론중재법 수정 촉구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국회에 언론중재법 수정 촉구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고, 최대 5배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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