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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항공·여행업 '단비'…고용유지지원금 10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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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차 고용정책심의회 의결…한 달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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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 뮤 변이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항공,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급 기간을 종전의 270일에서 300일로 늘린 결정으로, 다른 업종보다 이들 산업의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틀간 서면으로 '2021년도 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원금 지급 기간을 30일 늘리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 여행, 조선, 관광숙박, 시외버스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휴업 수당의 90%를 정부가 한 달 더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휴업 수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평균 임금의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올 7월 생산지수는 여행업이 121.6에서 18.3으로 항공기취급업이 140.5에서 53.8로 시외버스업이 92.8에서 45.4로 각각 떨어졌다. 지난해 대비 올 7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체 1408만명에서 1439만3000명으로 31만3000명이나 늘었지만, 여행업은 3200명, 시외버스업은 1700명, 항공기취급업은 300명씩 오히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이 끝나면 고용 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우너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본예산 기준 올해 1조3728억원이던 지원금 관련 예산을 내년엔 절반으로 깎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찾아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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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체계.(자료=고용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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